성관계 중 녹음하면 처벌한다? 논란..
안녕하세요 지스토리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성관계 중 녹음 이라는 키워드인데요 2020.11.19 강선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 해야한다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UNPLASH즉 같은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 등의 행동과 동일시해서 법적 처벌을 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녹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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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