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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스토리입니다.
펜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기에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출처: UNSPLASH
한국 경제가 내년이 정말 고비라는 생각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1.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최근 국가부채 비율이 40%가 넘었고 올해 9월말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 규모는 무려 800조 3,000억 원 입니다.
사상 최대의 채무액 입니다..작년 말에 699억과 비교하면 100조 원 이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6조 2,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기도 합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준은 80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4조 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실제적인 나라 삶의 지표인 관리 재정 지수도 108조 4,000억 원으로 적자입니다. 2 지표 모두 역대 최대치 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국가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그 정도가 너무 급격하 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인 제이슨 센터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 으로 주는 돈은 공짜가 아니라면서 실제 도입을 하면 국가 예산의 큰 부담을 주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한 밀어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또한 노동시장 붕괴와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추락한 경제를 구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나라가 국가부채를 늘렸습니다. 이 것은 기본소득 도입에 커다란 장애물 이라고 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종 연금의 고갈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밖에 없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증세로 인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태합니다.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의 확대 폭이 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세대 취업자가 역대급으로 감수하면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 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OECD에 의하면 청년 취업자는 통계청 발표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청년실업이 급증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쓸 만한 일 자리는 없고 상당부분이 일용직과 같은 일자리 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암울합니다..혹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 번 의심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3. 대외 여건의 악화 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각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칫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허약한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 주변에 국가들 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더욱 강화해서 돈을 최대한 뿌리 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어떻게 작용 될 지는 내년이 기점 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금융위기 가능성 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에 넘치는 돈은 부동산 주식과 같은 실물에 확산 되어서 지금 한국의 주택가격 도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전세값도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금융위기까지 발생한다면 전세자금 대출금 등 한꺼번에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적완화 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극약 처방 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 따라서 금융위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경제회복에 대한 견해 중에서 V 자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른 일부는 오히려 W 자로 위기와 회복이 반복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후자의 판단이 현실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년이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더욱 어려워질지..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내에 도입되어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지속적인 거리두기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