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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함께 신청기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대통령의 말에 뒤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일, 2월 2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및 금액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더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마무리 및 관련정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통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이를 봐야 알겠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 일정이 있어서 3월을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지원 시기는 3~4월로, 상당히 빠르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까지 계속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한 계층과 피해계층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전 국민 지급도 추후에 병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국가재정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우선 해당 직전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할 방침이겠지만, 전 국민과 맞춤형 지원을 기존처럼 유지한다면
단순 합산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섭니다.
1차와 같은 전 국민 지원금 약 14조 원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3차 지원금에 포함된 맞춤형 지원 약 5조원을 더하면 대략 19조원이 됩니다.
여기에 맞춤형 지원을 증액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20조 원 추경이 무리한 전망은 아니지만
역대 2~3 순위로 큰 추경이 될 전망이므로, 국가 채무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후 정확하게 지침이 정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오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여태까지 운영한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할수 있기에 참고하시라고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집중 피해를 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한업종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오프라인 신청방법
또한 오프라인에서 지난 1월 28 ~ 2월 1일까지 신청 받았는데요, 전국 각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라는 곳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및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했었습니다.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orkplus.go.kr/index.do
마무리 및 관련정보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대의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우선 받을건 받기에 좋기도 하면서도 세금으로 인한 걱정도 되지만 계속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편으로 정말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는 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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