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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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총정리

지콘텐츠 2024. 4. 1. 14:3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총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을 잘 참고해서 혜택 받으시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장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4.1월 ~ ’ 24.12월 : 334,810원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국민연금 부부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다음을 통해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령대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